4·13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는 각 정당이 공천과정에서 보인 퇴행적인 정치 행태와 정당 간 이합집산으로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이러한 이면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경제 상황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변화하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성의 정치질서에 매몰되어 변화를 거부하는 ‘닫힌 시스템’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강한 불신감이 바로 부동층을 양산하고 있다. 부동층의 증가는 각 정당 및 후보자들로 하여금 선거 과정을 정책 선거가 아닌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변질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성 정당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면서 지지 세력의 이탈을 방지하는 동시에 부동층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유권자의 요구가 무시되는 ‘둔감성의 정치’를 반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의 폐단이 반복되는 것은 비단 정당과 정치인만의 책임이 아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선거에서 지역 연고가 투표 행동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상황을 만든 유권자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고 하겠다. 이러한 유권자의 투표 행동이 정당과 정치인으로 하여금 공천 과정에서 어떠한 추태를 보여도 선거 과정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의 변화를 보이면 일시적으로 이탈했던 지지층이 재결집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강한 믿음’을 주어 변화를 거부하는 정치의 죄악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4·13 총선과 이후, 이러한 정치의 악순환이 우리의 정치에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할 때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고려하여 투표한다면 정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인물의 선택이다. 선택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유권자를 대신하여 국회에서 적절한 심의와 정책 입안이라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평소 얼마만큼 깨끗한 삶을 추구하고 유권자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가 하는 점이다. 즉 후보자의 도덕성과 참신성, 그리고 전문성이 후보 선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

두 번째는 정당의 선택이다. 선택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어떤 정당의 소속인가, 또한 그 정당은 어떤 정책 목표를 표방하고 평소 그 목표를 실현하려고 노력해 왔는가 하는 점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유권자의 의사를 매개하는 수단인 동시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치의 생명선’과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유권자가 어떤 정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당 간 정치와 의회 정치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세 번째는 정책의 선택이다. 선택하고자 하는 후보자와 그 정당의 정책 내용에 대한 판단이다. 그 동안 유권자는 후보자와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선거 공약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각 정당이 전개하는 네거티브 선거전과 지역 연고에 편승하여 투표하는 우(愚)를 범했다. 각 정당의 급조된 선거 공약으로 인해 정책의 모호성이 강하고 정당 간 정책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는 각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이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판단해야 한다.

이 세 기준은 어떤 후보자와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유권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해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한다면, 그 동안 단선적인 사고방식에 빠졌던 각 정당과 후보자들로 하여금 기성의 구태의연한 정치방식으로는 더 이상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안겨 줄 것이다. 아울러 정치 변화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기완(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