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대북교류협력사업에 나선다. 창원시는 14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대북교류 협력사업 정책 발굴 보고회’를 열고 남북이 ‘8·24 공동합의’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 정책에 발맞춰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추진=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대북교류협력사업 기반 마련에 나선다.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정책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을 위해 ‘창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에는 문화·예술·체육·경제 분야 등 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 사업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교류기반 조성과 민간교류 지원 등의 업무를 맡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한다.

현재 관련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에 대부분 설치돼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강원, 전남 일부 시·군과 경남에서는 양산시가 설치돼 있다.

또 남북교류 협력 민간단체를 설립해 교류 창구도 마련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전담부서를 설치해 행정적 추진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사업은 인도적 지원사업과 호혜적 교류협력사업으로 나눠 추진한다. 인도적 지원사업은 교류가 용이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추진하는데 생필품, 의약품, 농자재, 식료품, 책, 의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호혜적 교류협력사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하며, 창원시립 예술단&북한 예술단 교환·합동 공연, LG세이커스 농구단&북한 농구단 친선경기, 북한 주요도시(함흥)와 자매결연해 실질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발굴된 대북교류 협력사업들을 살펴보면 △통일 누비자 자전거 보내기 △창원단감 지원사업과 같은 현물 지원사업 13건, △평화통일기원 친선 사격대회 △남북미술교류전과 같은 문화·스포츠 교류사업 5건, 북한농가 주거환경개선 지원 △의약품 지원 등 북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12건을 비롯해 총 36건이다.

◆과제= 그동안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과다경쟁과 중복사업 투자 등으로 성과가 미미했다. 특히 대북교류협력사업에 나섰던 지자체들이 지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사업이 중단되면서 연속성이 끊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경남도도 지난 2006년부터 경남통일딸기 모종생산사업, 통일 벼종자 보내기 사업 등 9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했으나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 등으로 잠정 중단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간의 사업연계를 통해 동일 지역에서 대상사업의 중복추진을 예방하고 조정·조율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확대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경남도를 중심으로 대북교류사업을 희망하는 도내 지자체들이 남북교류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업을 연계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