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될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수정지구./경남신문DB/

창원시가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일대에 추진 중인 제2자유무역지역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제2자유무역지역 지정신청권자인 경남도가 총사업비 중 30%에 대한 시비 부담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던 창원시는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때문에 사업이 표류하거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과=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일대는 당초 STX중공업이 조선기자재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등 수정일반산업단지로 추진됐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취소됐다. 시는 대체사업으로 수정리 73만2179㎡ 일대에 제2자유무역지역을 추진했다. 포화상태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입주난을 해소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제2자유무역지역 필요성이 대두됐고 수정리 일대가 부지 여건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남 공약사업에 자유무역지역 확대가 포함된 것도 사업 추진에 힘이 됐다.

창원시는 전액 국비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수정일반산단 지정을 해제한 데 이어 지난 2월 도에 제2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는 예산 비율 조정에 대해 기본계획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제시한 예산 비율은 국비와 시비 7대 3이다. 도는 제2자유무역지역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입장= 도가 시비 30%를 부담하도록 기본계획 보완을 요청한 근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지정하는 자유무역지역은 조성사업비의 75%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머지는 도비 및 시비 등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도는 도비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비 부담에는 도비도 포함될 수 있지만 도가 재정을 지원하기에는 여건이 어렵다”며 “시비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에서 의견이 오면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도의 입장은 홍준표 지사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잘 드러난다. 홍 지사는 지난 4월 도의회 도정답변에서 “자유무역지역은 구시대 유물처럼 인식돼 메리트를 상실했다”며 “대외 여건이 변한 만큼 로봇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한 로봇 제조사업이 옛 마산 발전을 위해 훨씬 유익하다”고 밝혔다.

◆창원시 입장= 애초 시비 부담을 계획하지 않았던 시는 예산 문제에 봉착해 사업추진이 난감한 상황이다. 총사업비 2450억원을 감안할 때 30% 부담은 최소 7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 시 재정으로는 이를 충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열린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정책토론을 거쳐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할 계획이다”며 “지정 신청자가 도지사로 돼있기 때문에 시장과 도지사가 이 부분을 충분히 의논해서 결정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결국 사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로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제2자유무역지역을 계속 추진해야 할지, 다시 일반산단 등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