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밀실 행정의 군부대 이전사업- 이회근(사회2부 부장)
- 기사입력 : 2015-03-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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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양정동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 거제시민은 누구나 다 동의는 할 것이다. 거제대대 주변에 지구단위사업과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단지가 개발되면서 10여년 전부터 ‘총소리’ 등 군부대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군부대 주변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사업을 계획하면서 입주 후 주민불편을 전혀 고려 않고 도시계획을 주변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 빌미를 제공했다.
군부대는 지난 1977년에 양정동 현재 위치에 48필지 21만6812㎡에 자리를 잡고 거제 해안을 철통같이 지켜왔다. 외지로만 여겨졌던 군부대 주변인 수양동 일원이 3개 지구단위사업(아파트 2500여 가구)으로 개발되면서 도심과 근린공원인 독봉산 자락에서 투자가치가 높은 자연녹지로 순식간에 가치가 상승했다. 군부대 주변의 신축아파트 분양률에 힘입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민간사업자들은 그동안 대안부지와 건축물을 제공하는 이전사업에 대한 물밑 작업을 시도했다.
하지만 시가 직접 뛰어들면서 이들의 사업 추진은 한순간 물거품이 되고 상당한 추진비용 손실을 입게 됐다. 시는 지난 2012년 8월 국방부에 이전협의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거제 전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지 않고 특정인 부지를 이전대상지로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2012년 12월 사업방식을 결정한 시는 2013년 2월 국방시설본부에 이전 예정지 선정 결과를 보고한 뒤 같은 해 11월 국방부와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5일 연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연초면 송정리 일명 ‘불땅골’에 ‘거제대대 이전사업 주민설명회’를 처음 가졌으나 반발이 컸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연초면 송정리 일원 부지 24만4882㎡에 주둔지, 훈련장, 간부숙소 등 건물 23동을 짓고,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서희건설컨소시엄이 452억2300만여원을 투입, 향후 군부대 이전 2년, 도시개발 1년 등 3년의 사업기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면민들은 “이전대상지가 15년 전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대표가 조선기자재 가공공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당시 환경문제 등으로 거센 항의와 집회 끝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돼 왔다”면서 “면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그동안 연초면에 중앙하수처리장, 모래하치장, 생활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천연가스 중계소, 조선협력사, 충해공원묘지 등 온갖 님비시설을 집중 배치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해 온 시가 불통 및 밀실 행정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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