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은 15일 열린 경남교육청 월요회의에서 교육부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은 이미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해 정착단계에 이른 수업 혁신 사업에 교육부가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중복 투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2024년 경남교육 계획을 수립해 올해 3월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작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수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는 지난 17년 동안 자리잡아 온 ‘주민 직선 교육 자치’라는 개념을 거스르는 행위로, 교원들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자발적 수업 나눔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수업 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교육 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특히 수업 자료를 제공한 교사에게 내려받기 건수에 따라 다음 해 맞춤형 복지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의 경우, 교원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교육적인지 ▴학생들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원에 대한 존중인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 

학교는 교육의 논리와 교육적인 방법에 따라 삶을 꾸려가는 곳으로, 내려받기 건수당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한다는 수업 혁신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전국적으로 40만 명에 가까운 교원들이 자신의 수업을 제대로 하려고 준비하고 아이들의 공감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수업 혁신에 대한 열정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정책은 선생님들의 양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자율적인 수업 혁신 노력을 변함없이 기울여 달라”라며, “경남교육청도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