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담배 개별소비세 부과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양산과 사천에 담배공장을 둔 한국필립모리스(주)와 BAT코리아(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등은 개별소비세 신설시 국내에서 생산하는 담배 가격이 상승하면서 해외 저가 수입담배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두 업체는 개별소비세가 신설되면 국내 담배 생산기반이 송두리째 붕괴될 수 있다며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외 저가 담배의 범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및 세수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 지방재정 확충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양산공장에서 일본 호주 등 10여 개국에 연간 100억원을 수출하고 있다. 양산시는 법인세 30억원 등 연간 90억원의 담배 관련 세수를 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BAT코리아의 사천공장에는 협력업체를 포함, 400여명의 종업원이 근무 중이며 13개국에 600억원을 수출하고 있다. BAT코리아는 외국인전용공단에 입주,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어 사천지역 세수는 정확한 통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야당을 포함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지방세 성격인 담배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은 조세체계상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천 BAT코리아 등 동남아 이전 검토= 현재는 저가와 고가담배에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과세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6일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을 상정했다. 이는 가격에 따라 차등으로 세금을 매겨 소득역진성을 해소할 목적으로 종가세 방식을 도입하는 입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담배에 물품가격(공장도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의 100분의 77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세금과 유통마진을 제외한 출고가 772원의 77%인 594원이 개소세로 부과돼 담배 1갑을 사 피울 때마다 594원을 내게 되는 셈이다.

　반면 동남아나 중국에서 수입되는 브랜드 담배의 수입가격은 약 180원이다. 이 경우 소비세를 139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개별 소비세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와 소매인 마진(각각 소매가의 9.09%)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수입 담배의 마진을 높인다. 따라서 동남아산 저가담배의 경우 국산 담배보다 소비자 판매가를 약 1300원가량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담배업계는 종가세 도입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결국 국내 담배 생산업체들이 수입담배를 판매하거나 국내 생산시설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해외로 옮길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재위 검토보고서 개별소비세 신설 부정= 국회 기획재정위는 검토보고서에서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 부과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개소세 신설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개별소비세 부과로 내년 1조8000억원의 국세 수입을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고서는 우선 국세인 개별소비세 신설이 담뱃세의 기본 성격인 지방재원 확충과 맞지 않아 담배과세 수입의 중앙-지방 배분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건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종가세로, 담배소비를 고가담배에서 저가 담배소비로 전환시켜 세수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저가 수입담배의 수입 및 담배밀수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1월 현재 국내 담배시장은 2500~2700원 가격대의 담배 점유율이 80%이며 5000원 이상 고가 담배의 경우 시장 점유율은 0.18%에 불과하다.

　담배업계는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 등이 연간 7조원 이상이나 되는 상황에서 물품가격의 100분의 77이나 되는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신설한 것은 세수확보만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측은 "종가세는 저가담배 범람을 유도해 국내 생산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해외 수입물량을 증대시켜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기존의 종량세 부과방식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