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정댐(일명 지리산댐) 건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댐사전검토협의회' 성격과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8일자 2면 보도)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은 주민이 반대하는 댐 건설은 정부가 무리해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댐사전검토협의회는 댐을 건설하는 쪽으로 대부분 결론이 나고 있다. 

　일각에서 댐사전검토협의회가 댐추진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는 이유다.

　지난 6월 봉화댐, 대덕댐, 원주천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모두 3개 댐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권고안을 내는 등 사전검토협의회는 실제 개선방안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선방안 골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13일 댐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댐 사업의 사전검토절차를 강화하고, 지역의견 수렴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댐 사업절차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과거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댐 건설을 주도한 것과 달리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사전 검토하고 댐 찬반 여부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의무화했다. 

　또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개최했던 주민설명회를 타당성 조사 이전으로 앞당겼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지난 2012년 12월 마련한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14개 댐 모두 새로운 절차를 적용하는데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앞으로 각 댐별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리산댐과 관련, 상류의 용유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홍수도 조절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대로 하면 댐 건설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은 줄고, 주민이 반대하는 댐 건설은 추진이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토부의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이 댐 건설 자체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댐 건설 전에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댐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다.

　◆쟁점=댐 건설사전검토협의회는 신설될 때부터 성격에 대해 말이 많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6일 수자원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에서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협의회 구성은 순탄치 않았다.

　국토부는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결국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주요 환경단체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환경단체 측은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이 '타당성이 없으면 댐 건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댐은 만들되 갈등이 없게 하자'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단체는 댐 사전검토협의회 성격에 대해서도 '결국 댐 건설에 정당성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며 부정적으로 보았다. 사전검토협의 절차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의 이환문 정책위원은 "사전검토협의회에는 주로 찬성 의견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 정부의 요청이 있더라도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단체에서도 참여 공문을 보냈다.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장은 만들어 줬는데도 사전에 성격을 예단해 참여조차 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건설사전검토협의회는 댐 계획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환경·경제·국토이용 등 측면에서 살펴보고 '댐이 꼭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전원합의를 목표로 조사와 토론을 거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전원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찬반 의견을 권고안에 포함시킨다. 협의회는 찬반이 포함된 권고안을 국토부장관에게 올리고, 최종 결정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역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거리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수자원·환경·경제 분야 전문가와 NGO 관계자 등 총 18명(현재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협의 과정에서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위원 외에 지역위원 8명도 참여시킨다.

　지난 8일 과천에서 열린 협의회 회의에서는 지리산댐(문정댐) 지역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놓고 논의를 했다.

　협의회는 오는 9월 16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중앙위원 중 갈등전문가가 낸 갈등영향분석 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지금까지 언론 등에 나온 찬반의견과 이해당사자가 누구인지 등이 포함된다. 

　협의회는 보고서를 토대로 지리산댐 예정지인 함양군에만 지역위원 추천을 의뢰할지, 상·하류인 전북 남원과 산청군까지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위원 구성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지자체에 지역위원 추천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현지 답사 때에도 찬반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