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교육감 선거 직선제 바뀔까
정치권·교육계 등 찬반 팽팽 ‘직선제 유지’로 무게 기울어새누리, 임명제·러닝메이트 검토이군현 의원 “교육자치 훼손” 주장
- 기사입력 : 2014-01-21 11:00:00
-
6·4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선제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 학계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현 제도가 수정될지 관심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근 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제안한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 메이트제, 교육감 임명제, 제한적 간선제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여야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선제 폐지 놓고 첨예 대립…현 제도 유지 전망 우세=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는 물론 교육계, 학계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국회 정개특위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 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교총은 학부모 및 교육계 종사자 등이 선거에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 또는 ‘임명제’를, 전교조는 현행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다. 학계 및 전문가 등은 교육감 선거에 관심도가 낮고, 교육감 다수가 선거비리에 연루되는 등 폐단이 많아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의견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해서는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있다.
새누리당내에서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총회장을 지낸 이군현 의원은 20일 당이 주장하는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교육감 임명제 등을 정면으로 반대했다. 그는 “현행 교육감 선거의 주민직선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당적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로 선출하자는 주장은 지방교육 자치제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감 소관업무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정치 중립 등을 이유로 직선제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 이 의원의 주장은 야당 쪽에 가깝다.
◆시·도교육감 “직선제 유지”=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육감 임명제와 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등에 대해 “교육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교육감 선거 완전공영제 및 후보자 기호 배정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현행 직선제는 교육감이 제왕적 지위를 이용해 인사 전횡을 일삼고 로또 선거의 폐단도 심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러닝메이트제와 임명제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입장이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폐지찬성’ 49%, ‘유지’ 34%, ‘의견 유보’ 17%였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43%, ‘반대’ 34%, ‘의견 유보’ 23%였다.
이상권 기자-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