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어떻게 되나
여야 득실 달라 폐지 논의 ‘제자리걸음’새누리 “최대 표밭 수도권 민주당 현역 유리” 반대민주당 “야권 표 잠식하는 안철수 신당 견제” 찬성
- 기사입력 : 2014-01-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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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관련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지만 여야 간 극심한 이견을 보이며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주호영 정개특위 위원장은 오는 28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지금 같은 진척상황으로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선거 등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따라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 수 있어 여야가 팽팽히 맞서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공천폐지 시 수도권에서 열세 우려, 민주당은 창당 예정인 ‘안철수 신당’의 야권표 잠식을 의식한 때문이란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개특위, 정당공천 이견 재확인= 국회 정개특위 지방선거관련법소위(위원장 백재현 의원)는 8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정당공천 폐지 시 위헌 우려와 실효성 확보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의 여야 공통 공약을 이행하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소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시장·군수, 시·군의원 공천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폐지하기로 공약을 내걸었지만 두 차례 전문가 공청회에서 얻은 결론은 정당공천을 대책 없이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공천 폐지를 위해서는 위헌 소지를 피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 표방을 금지한 선거법 관련 조항을 위헌으로 판시한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새누리당은 지난해 8월께 당론으로 결정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았고, 해가 넘어가니까 구의회 폐지 등 새로운 대안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대선공약 폐기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당공천 폐지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달라”며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 국가발전은 물론 국민의 행복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새누리당 측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새누리 “공천폐지 때 수도권 민주당 현역 유리”= 국회 정개특위가 설치되고 공천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 됐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시간만 끄는 이유는 공천여부에 따라 여야 간 득실계산이 다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공천을 폐지할 경우 선거 최대 표밭인 수도권 등에서 민주당 출신 현역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유리해지는 반면 새누리당은 후보난립으로 열세에 놓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당공천 폐지 시 위헌 우려와 실효성 확보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정당공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상에서 호남 등 전통 강세지역에서 조차 지지도가 밀리는 안철수 신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당공천제가 사라지면 인지도도 약하고 조직도 없는 신당의 정치신인이 현직 단체장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논리다. 호남지역 대부분 현역 기초의원·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인지도에서 앞서는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안철수 신당이 출범하면 야권이 분열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야권연대 가능성이 있으니 만만치 않다”고 견제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안철수 신당은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제시가 없지만 정치에 혐오감을 가진 국민에 기대어 반사효과를 얻고 있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