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 비정상을 정상화해야할 때

마산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정일화

우리나라는 소위 ‘ 중진국 함정 ’ 에 빠져 세계 10 대 경제대국임에도 여전히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 현 정부는 선진국으로 확고히 진입하기 위한 아젠다가 필요했으며 , 2013 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 기본이 바로선 나라 ’ 를 만들 것을 선언하였고 이후 정부는 ‘ 비정상의 정상화 ’ 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 이러한 국정기조에 따라 경찰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서 성매매 업소 등 유해업소 단속 , 소란 · 난동행위 및 112 허위신고 근절 , 공무집행방해 등 공공서비스 저해 사범 단속을 설정하고 중점 추진 중에 있다 .

경찰청에서 설정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필자는 소란 · 난동행위 , 특히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

경범죄처벌법상 단순 음주소란의 경우에 1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우리나라는 비록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에서 유래 없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급속한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 중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방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듯 하다 . 일부 국민들은 술을 마시고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웃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도 ,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거나 또는 노상방뇨를 해도 그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착각하기 시작했고 , 심지어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해대고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 술에 취한채 특별한 용무 없이 파출소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법질서 경시풍조가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다 . 이러한 법질서 경시풍조는 비단 일부 행위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 술 취한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술 문화와 공권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무의식이 이러한 법질서 경시풍조를 방관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주취행패 풍조를 근절시키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추진했고 2013 년 5 월부터 관공서 주취소란자에 대해서는 6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 법질서 경시풍조를 바로잡기 위한 첫발을 내딛고 있는 샘이다 . 비정상의 정상화는 정부나 공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가 , 더 나아가 후손들이 현재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전제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때이며 , 중진국의 함정에서 영원히 벗어나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