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안 동결 처리될 듯
- 기사입력 : 2003-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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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제출한
추곡가 2% 인하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거부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곡가 2%인하안 대
신 동결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양희(한나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정부가 9월 도하개발어젠다
(DDA) 농업협상을 앞두고 추곡가를 2% 인하하는 고육책을 내놓았지만 농촌
사정이 워낙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가 끝내 동결에 합의해
주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정부안을 부결조치하고 동결 수정안을 결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도 추곡가 인하에 반대한다는 게
사실상의당론』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측 간사인 정철기 의원도 『농림부쪽과 논의를 거쳐 어느정도 (농
림부의) 양보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쨋든 20일 법안을 처리하
는 방향으로 여야간에 조율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곡 수매 실무업무의 차질과 함께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해
쌀산업 경쟁력 강화 등 전략을 짜고 있는 정부의 농업정책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농림부측은 그동안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에 대비해 국내
외 쌀 가격차를 줄임으로써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과잉공
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매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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