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 1일부터 폐쇄된 창원·김해·양산 등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대체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돼 고충 상담이나 한국어 교육 등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비 지원기간이 3년으로 한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1월 8일 5면  ▲“도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위해 상담 이어가야죠” )

지난해 12월 창원 마산합포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붙은 폐쇄 안내문./경남신문DB/

31일 고용노동부와 경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공모사업(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대체)에 창원·김해·양산 3개소가 선정됐다. 노동부는 경남 3개소를 비롯해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북 등 전국 9개소를 선정했다. 당초 운영돼 왔던 전국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거점 9곳 중에는 일부 지역이 제외됐으며 일부 지역이 신규로 선정됐다. 경남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3곳 외 다른 지역들도 공모에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사업은 1개소당 국비 2억원이 지원되며, 도·시비가 투입된다.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이번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에 맞는 외국인노동자 체류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고용부에서는 애초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번 사업 목적은 민간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체류지원 체계 개편 과정에서 체류지원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수행사업은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각종 상담, 지역정착을 위한 교육, 지역단위 외국인근로자 교류 지원을 위한 시설·편의제공, 지역 유관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치안·안전·출입국 업무 등) 협업, 지역 내 외국인 다수고용 업·직종 등에 대한 특화 사업 등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등이다.

도내 등록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8만9312명으로, 이 중 전문인력비자, 계절근로자비자, 단순노무비자 등 일자리 관련 비자를 받고 일하는 산업인력 외국인은 50%를 넘어 매년 증가 추세다. 이 사업을 통해 경남에서는 기존에 추진했던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생활 적응을 위한 주말 한국어 교육과 고충상담 기능을 수행해 왔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기능에 더해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취업알선 기능을 비롯해 외국인의 장기 거주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연계,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등 비자 전환 상담 운영, 빈집과 임대주택 등 주거 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최근 조선업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남부 경남과 계절근로자가 많은 서부 경남을 대상으로 주말 한국어 교실 운영, 찾아가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등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한편 지원센터 추가 설치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국비 지원 기간이 3년으로 기존 센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 우려도 존재한다. 지원 약정은 매 연도 단위로 체결하며,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약정 체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사업비의 50% 이상을 해당 자치단체가 대응 투자해야 하고, 연도별 대응 투자금 조달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진종상 전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은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이 지역 협의체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경남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3개소 외 경남에서 적극적으로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등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국비 지원이 종료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