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해
원스톱 상담~지원 효율성 높일 것”
도내 지원센터 3곳 타격 불가피
“현실과 동떨어진 방침” 강력 반발

고충 상담과 한국어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적응을 돕는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11일 도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이날 참석한 전국 9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거점센터장들에게 ‘내년도 지원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돼 국회에 제출됐다’고 통보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전국 거점센터 9곳, 소지역센터 35곳 등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거점센터 3곳(창원, 김해, 양산)이 위치한 도내 지원센터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방문취업 동포’ 등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등 고충 상담과 한국어와 국내 생활법률 등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다.

11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진종상 센터장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원센터가 제공하던 역할을 행정기관이 맡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민간단체 위탁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사업을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충 상담부터 행정 처리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하고, 교육 기능은 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해 외국인노동자 지원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현실과 동떨어진 방침이자 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진종상 창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은 “2020년 기준 지원센터 내방객 중 일요일 방문 비중이 51.5%에 달한다”며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이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진 센터장은 또 “고용노동부와 3년 단위로 협약을 맺고 있는데 올해도 아직 2년 넘게 남았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강제 해고를 당해 당장 생계 위협에 처하는 상황인데 사전에 한마디 논의도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광재 김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팀장은 “지원센터는 고향에서 멀리 떠나와 생활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들러 하소연하고 친구도 만나는 정신적 고향”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에서 어떤 형태로든 상담과 교육이 이뤄지긴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민간 지원센터의 역할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진행한 외국인노동자 상담 2만4391건 중 일상생활 고충(7798건)이 32%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사업장 내 애로 갈등(5825건), 행정신고 업무 지원(4768건) 등이 다음으로 많았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