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재활용자금` 대출비리 11명검거
- 기사입력 : 2003-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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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통영지청,
공공자금 대출관련 수뢰·사기
은행직원 및 업자 등 11명 인지, 6명 구속
창원지검통영지청 이윤종검사는 공공자금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
뢰하고 불법으로 자금을 대출받은 은행직원들과 재활용업자 등 11명을 무더
기로 검거, 이 가운데 죄질이 무거운 6명은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5명
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9년부터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대출해주
면서 대출편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 우리은행 통영지점장 홍모(49·현
반포서래지점장)씨를 비롯, 전 중소기업은행 통영지점 대부계 차장 김모(43
·현 김해지점), 우리은행 중소기업지원본부 직원 김모(46)씨를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위반 혐의(수재 등)로 구속·기소하고 기술신용보
증기금 부산영업부 김모(51) 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융기관으로 부터 거액의 기업구매자금을 사기대출받은 재활
용업자 장모(35·통영케미칼 대표)씨와 박모(35. 원진케미칼 대표이사)씨
를 사기 혐의로, 은행 지점장의 수뢰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재활용업
자 김모(34·전 통영케미칼 대표이사)씨를 상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
는 한편 사기대출에 관여한 청수산업 대표 김모(44·여)씨 등 4명을 불구
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 전 통영지점장 홍씨는 지난 2000년 6월부터 2003
년 2월12일까지 재활용업자로부터 대출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회에 걸쳐 2
천597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은행 김 차장은 지난 2002
년 7월부터 12월까지 원진케미칼 대표 박씨의 3억원 부정대출를 비롯 대출
편의 대가로 4회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우리은행 중소기업지원본부 김씨는 업자 장씨와 박씨로 부터 600만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 김부장은 박씨로 부터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재활용업자 장씨는 지난 2002년 3월께 박씨와 공모하여 한빛은행 통
영지점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2억3천여만원짜리 허위세금계산서
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기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 또 다른 1억1천여만원의
사기대출과 1천297만원의 뇌물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신정철기자 sinjc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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