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과 농지규제를 완화키로 한 방침이 산업확대로 이어질지 기대가 크다. 정부는 21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린벨트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는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만 해제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커지게 됐다. 지난해 ‘국가주도산업’ 추진시 해제 총량에서 제외시켜주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발표에 이어 1년 만에 지자체 주도의 지역전략사업까지 완화 폭이 넓어진 것이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지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1·2등급지는 어떤 형태의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전국적으로 창원시가 가장 많다. 창원시의 1·2등급지 비율은 88.6%로 전국 평균 79.6%를 한참 초과한다. 1·2등급지의 해제 지역은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지자체의 지혜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지난해 일본은 55년 만에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풀어 반도체나 배터리 등 첨단 공장을 짓기로 한 것도 첨단기업의 세계시장을 노린 것이다. 창원도 일본의 기업정책 지역과 유사하다. 국가산단이 있고 기업이 성장할 만한 배경이 충분하다. 하지만 지난 1973년 이후 산업도시 주변 보존과 군사시설 보호 명목으로 그린벨트가 설치된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4.42%밖에 해제되지 않았다. 전국 평균 28.45%에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치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농지 규제를 푼 것도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농지는 규제가 까다로워 여간해서는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감소로 농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땅이 늘어나면서 활용 방안에 고민거리가 있어 왔다. 이번 조치로 농지로 묶인 땅을 잘 활용한다면 농촌의 줄어드는 인구를 보완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그린벨트와 농지규제 완화로 첨단 산업과 연구소 등이 들어와 지방균형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