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고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경상대학교 의대 입학 정원은 현재 76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19년 동안 묶여 있었고, 정원 확대는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이라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한다. 지난 2020년과 같이 의대 증원 문제로 전공의 집단휴진과 의대생 동맹휴학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불균형, 고질적인 병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비해 1.1명이나 적다. 2020년 기준 의대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로 인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분석된다. 빠른 시일 내 의대 정원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 내 폭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것인지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9.3%가 의대 증원을 찬성했다.

그런데도 의협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면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집단행동 참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면서 사실상 이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와 의협이 지난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했는데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데는 의협의 발목잡기와 기득권 지키기 탓이 크다. 4년 전과 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극한투쟁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고 지방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