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특별법을 심의하는 국화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이 어제 소득 없이 종료됐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앞서 연구개발 기능 부여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하영제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경남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은 긴급한 국가과제라며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반해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우주항공청이 연구기능까지 다하겠다고 한다면 입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안건조정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갈 예정이지만 쉽게 처리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날 여야가 기자회견에 이어 각각 개최한 우주항공청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도 입장차를 드러내 향후 과방위에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역·기관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난한 것에 대해 조 의원은 ‘정치적 과정의 문제가 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없는 노릇’이라며 시간 끌기를 암시해서다. 우주항공청 설립에는 동의하지만 충청·대전권을 의식해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합의할 수 없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우주경제 비전을 실현할 우주항공청 설치를 지역·기관 이기주의로 가로막고 있다는 국민들의 지탄을 마이동풍식으로 흘려듣는 것 같다.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우주 5대 강국에 들어간 아랍에미리트(UAE)를 봐도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 이유를 알 수 있다. UAE는 우주개발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우주청을 설립한 지 6년 만에 화성 탐사선을 쏘아올릴 만큼 우주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UAE에 위성 개발 기술을 전수했던 우리는 아직 우주항공청이 없다. 정부가 올해 사천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목표로 삼았지만 다수당의 횡포로 우주항공청특별법 논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특별법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주 강국에 비해 우리의 경쟁력은 10년 이상 뒤처져 있는데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