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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태원 참사 1주기, 우리는 얼마나 안전해졌나

  • 기사입력 : 2023-10-22 19: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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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다 됐다. 당시 우리 사회는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는데도 경찰과 지자체에서 인파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미흡했다며 ‘10·29 참사’를 ‘후진국형 인재’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참사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다중집회와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은 아직도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지역 축제의 경우,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니 시민들이 그다지 큰 변화를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인파밀집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안전사고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진주 남강유등축제 개막식이었던 지난 8일 불꽃놀이를 보기 위한 관람객이 진주성으로 몰리면서 이 일대가 아수라장이 된 것에서 알 수 있다. 다행히 큰 사고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태원과 같이 뒤에서 사람을 밀치는 현상이 있었다. 지난 5월 함안 낙화놀이축제도 허점을 드러냈다. 관광객 2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행사를 준비했으나 6만여 명이 몰려 도로망이 마비되고 휴대전화까지 일시적으로 불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을 보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대책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가 진주 남강유등축제와 같이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축제를 표본점검대상으로 선정, 현장 점검을 한 후 시정사항 등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한다니 다소 안심은 된다. 그러나 인파사고와 관련된 법과 제도 정비가 더딘 것은 문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는데도 인파사고 재발방지와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법률안 12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니 안타깝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으로 세월만 보내지 말고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길 바란다. 여기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대책이 마련되더라도 국민 스스로 안전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제2의 이태원 참사가 재발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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