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건설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 거제~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표면적 이유는 총사업비가 6조 8664억원대로 당초 4조 9438억원보다 3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는 데 있다. 문제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하려면 짧게 잡아도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려 사업 추진이 적정하다고 해도 완공 시점이 당초 2027년에서 3년 이상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보여 정차 역이 기존 계획보다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그렇지만 총사업비가 기존보다 1조 9200억원가량 증가돼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재검토 대상이 됐다고 한다. 최악의 경우, 사업 장기화로 그치지 않고 사업 자체가 표류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경남의 입장에서는 최대 악재임에는 분명하다. 정부가 건전재정 운영 기조로 남부내륙철도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던 SOC사업에 대해 현미경 검증에 나섰다는 것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기획재정부는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무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업 추진에 난항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내륙철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남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이다. 내년 정부예산에 착공을 전제로 한 사업비 2357억 원이 반영돼 있다. 그런데 사업을 재검토한다니 청천벼락과 같은 소식이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감안하여 최대한 ‘정치논리’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면서 기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미 2024년 하반기 착공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돼 있는 만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경남도와 정치권이 내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