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의 89개 지자체들이 어제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인구감소지역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정부가 지난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하자 해당 지자체들이 보다 현실적인 인구정책을 공동으로 찾기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경남에서는 10개 군지역과 밀양시 등 11개 시군이 참여했다. 인구감소지역협의회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지역도 다르고 특화 전략도 다르지만 ‘인구 감소’라는 같은 처지에 놓였다는 점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보다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 기대된다.

인구감소지역협의회가 “지난 20여년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인구 감소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 간 연대협력을 하겠다고 밝힌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이 쏟아졌으나 2020년 사상 최초로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앞지른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발생했고,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지역협의회는 정책 전문성을 높여 인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사즉생’ 각오로 인구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역설적으로 현재의 인구정책으로는 일자리나 교육환경, 정주 여건에 대한 현실적인 벽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제도 혁신, 예산 지원 등을 지역 간 연대를 통해 관철시키겠다는 뜻이다. 전국 시군구의 51%가 소멸위험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지방회생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는 정주여건과 일자리, 교육 환경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마침 정부가 지난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을 갖고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골자로 한 지방시대 정책을 내놓은 만큼, 인구감소지역협의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