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찰국 신설 보류 의견을 낸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에 대해 “해산명령 위반이며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만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 징계와 관련해서는 “제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류 총경 징계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쿠데타에 준한다’고 맹비난한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수사에 간섭·통제하려는 것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지휘권자의 해산 명령을 위배한 건 명백한 불법 행위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회의 주도 세력에 대해선 “짐작이 가는 것은 있다”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언론 취재나 경찰 내부 감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지난 23일 경찰국 보류 의견을 낸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금은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국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경찰관 지휘 규칙을 실제로 보면 우려는 모두 해소될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해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고 권한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형사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경찰 반발에 대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 반발에 대해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