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사설] 무효표 속출 교육감 선거, 개선할 필요 있다

  • 기사입력 : 2022-06-06 20:36:45
  •   
  • 지방선거가 끝나면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매번 나왔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현행 교육감 선거의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이름만 표기돼 ‘깜깜이 선거’가 된 데다 무효표가 많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경남교육감 선거에서는 박종훈 교육감과 김상권 후보 표차는 6750표인 데 비해 무효표는 7배나 많은 4만8594표에 달한다. 경남지사 무효표 3만1072표보다 1만7522표나 많다. 전국적으로도 전체 투표의 4%인 90만3227표에 달해 시도지사 무효표보다 2.5배나 많다.

    무효표가 유달리 많이 나온 것은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은 데다 투표용지에 기호 없이 이름만 표기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의 정치 중립을 위해 정당 공천이 배제되고, 무효표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 지방선거부터 ‘교호 순번제’가 도입됐지만 무효표를 막는 데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2018년 지방선거 후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하다고 답한 비율이 56.4%로 시도지사 27.7%에 비해 두 배나 높았다. 이처럼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으니 누가 후보인지, 공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교육감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시군 교육지원청의 인사와 예산권까지 갖고 있다. 이러다 보니 유권자의 낮은 관심도에 비해 경쟁은 치열하다. 형식상 정치 중립이라고 하지만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결 구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쓴 선거 비용은 평균 11억여원으로 시도지사 7억6000만원보다 많다. 낮은 관심도와 많은 무효표, 막대한 선거비용 등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 교육감 선거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정당 공천·표방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시도지사 임명제, 시도의회 간선제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다. 다음 선거에서는 개선된 제도로 교육감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