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 다시 도마위에
- 기사입력 : 2003-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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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연내 법 개정 방침을 사실상 포기한 가운데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법인
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의 고위 관계자는 28일 『연내에 법을 개정해 2∼3년 후부터
법인세율을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경기 악화로 내년 법인세수가 줄고
대체재원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중장기 과제로 돌릴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내리면 세수가 8천억원 줄어들기 때
문에 법인세율 인하는 언제 다시 추진할 수 있을 지 장담하기 힘들지만 경
제상황이 좋아지고 대체재원이 마련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10%→15%),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2% 포인트 인하 등 세금 감면 조치를 취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더 이상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
앞서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 4월 경제단체 강연에서 『재정에 여유가 없
어 올해부터 법인세를 내리지 못하지만 연내에 제도를 바꿔 기업의 실제 수
익이 발생하는 2∼3년 후부터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말했었다.
김 부총리는 또 『기업에 대한 세금은 적어도 동남아의 다른 경쟁국가보
다 더 무겁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며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고 세금 탈
루를 방지해 그만큼 기업 세금을 내리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인 경우 27%로 경쟁국인 대만 25%,
싱가포르 22%, 홍콩 16% 보다 높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올해 4.4분기 이후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올
해 법인세법을 개정하면 내후년부터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올
해 경기가 나빠 법 개정을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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