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교 "철도파업은 불법..엄정 대처"
- 기사입력 : 2003-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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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
는 28일로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이며 정부로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
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철도개혁을 추진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철도노조가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이번에
처리된 철도구조개혁 관련법은 기존법에서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 노조
의 주장을 반영해 공사화로 바뀐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특히 연금승계 문제 등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철도공사
화법은 연금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하는 등 이번에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가정을 해서 주장을 하면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지하철파업과 관련해 "지하철은 지자체가 운영중이며 1인
승무제 철폐, 외주용역화 중단 등의 노조 요구사항도 지자체와 직접 논의
할 사안이지 정부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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