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사범 885명 입건, 54명 구속기소
- 기사입력 : 2003-06-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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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공안부(이기배 검사장)는 16대 대통령선거 사범 수사와 관련, 공소
시효 만료일인 19일 현재 885명을 적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중
5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입건된 선거사범 중 50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2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선거사범중에는 민주당 설 훈, 한나라당 이규택 의
원 등 국회의원 2명과 영화배우 문성근, 명계남씨 등 노사모 회원 30여명
이 포함됐다.
이번 대선에서 단속된 선거사범 수는 15대 대선(391명 입건, 구속 41명)
때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났으나 14대(입건 2천258명,구속 150명)때보다는
대폭 감소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325명(구속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
거 185명(〃 10명), 불법선전 75명(〃 1명), 선거폭력 54명(〃 2명) 등 순
이었다.
특히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이용,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전체 선거사범의 25%인 221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구속자수는 전
체의 64.8%인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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