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각종 제도 유명무실
- 기사입력 : 2003-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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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시가 시민참여와 투명행정 구현 명목으로 제정한 각종 제도가 홍보
부족 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등 수년째 설치취지를 살리지 못해 유명
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김이수)는 18일 열린 감사담당관실 행정사
무감사에서 시민감사청구제와 클린공직신고센터 등 각종 제도의 이용실적
이 극히 저조하거나 예산만 집행된 채 실적이 없는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2001년 4월 조례가 제정된 주민감사청구제는 감사청구
시 연서해야 하는 주민수가 지나치게 많아 비현실적이란 지적에 따라 당초
1천명 가량에서 지난해 4월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0세이상 주민 200명으
로 조례내용을 개정·완화했으나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이용실적이 전혀 없
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해 감사담당관실 특수시책인 공개감사제 역시 시민들의 신청 실적이
전무해 폐지됐다. 공개감사제는 시 직속기관과 읍·면·동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착수 1주일전 시민들로부터 부당한 업부처리나 부당행위 신고를
받아 감사시 반영하는 제도다.
접수된 민원을 조사할 때 해당지역 시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
원조사주민참여제는 2002년 1년동안 2건만 접수돼 처리됐다.
시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중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는 2000년 도입이후 3년이 지났으나 2001년 2건(상품
권 및 정종), 2003년 1건(백화점 상품권) 등 신고실적이 단 3건에 불과하
다.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참여를 위한 각종 제도
가 홍보부족과 복잡한 신청절차 등의 문제로 겉돌고 있어 주민들이 이같은
제도적 틀보다는 집단민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문제가 계속 발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훈기자mey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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