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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7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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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구 규제'에 애니·전자기기 마니아들 '부글부글'

피규어·PC 부품 등 통관 어려워질 듯…"적용 범위 조절해야"

  • 기사입력 : 2024-05-18 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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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촬영 김주환]
    [촬영 김주환]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왼쪽 두 번째)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을 골자로 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5.16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왼쪽 두 번째)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을 골자로 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5.16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 장난감 등에 대해 해외상품 직접 구매(직구)를 차단하겠다고 밝히자 키덜트(어린이의 감성을 추구하는 어른) 성향의 소비자들이 동요하고 있다.

    17일 게임·전자기기 애호가의 '성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와 용산 전자상가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정부가 전날 공개한 차단 대상 품목에 따르면 어린이용 장난감·의류 등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국가통합인증(KC) 마크가 없으면 직구가 전면 금지된다.

    이 중 성인 소비층도 많은 게임·애니메이션 캐릭터 피규어와 프라모델(조립식 플라스틱 모형), PC 부속품 상당수는 해외 플랫폼이나 쇼핑몰에서 직구한 경우 각각 어린이용 장난감과 전기생활용품으로 분류돼 반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제전자센터 캐릭터 상품 뽑기 매장에서 만난 정모(22) 씨는 "어제 나온 정책을 접하고 놀랐다. 앞으로 국내에서 피규어나 굿즈(팬 상품)를 구하기 어려워지거나 비싸게 구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기성세대가 많이 직구하는 골프용품이나 낚싯대, 고가 향수는 규제를 피해 갔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열장에 있는 프라모델을 둘러보던 박영록(21) 씨도 "제품을 도매로 떼와 유통하는 것도 아니고 성인이 자기 취미생활을 위해 자기 돈을 쓰겠다는 건데 정부가 막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용산 전자상가에서 만난 게이머 이정석(45)씨는 "얼마 전 PC를 교체하면서 알리바바에서 본체 케이블을 구매했는데, 전선이 규제 대상이라고 하니 앞으로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도 격앙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PC 하드웨어 커뮤니티 '퀘이사존'에는 "해외 플랫폼에서 1만원 정도 하는 부품을 국내에서 4만원은 주고 사게 됐다", "소비자들이 직구를 찾는 근본적인 원인인 국내 유통구조는 바꾸지 않고 규제만 한다" 등 직구 규제를 성토하는 게시물이 여럿 올라왔다.

    엑스(X·옛 트위터)에도 "키덜트 내지는 서브컬처(일본 애니메이션풍) 콘텐츠 팬덤 전반이 타격을 받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이 여럿 나왔다. 다만 "유해 제품 유통을 막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이번 조치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회장(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은 "사실상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취미용품이나 전자제품 부속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돼있는데, 차단 대상 품목에 포함된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구로 수입된 어린이용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당위성은 이해하지만,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적용 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직구 금지 대상인 완구나 전기생활용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서 정한다"며 "추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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