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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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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정원 확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

  • 기사입력 : 2024-02-19 2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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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정원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의사협회와 전국 병원의 전공의들이 반발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암환자를 비롯한 중증환자의 수술이 차질을 빚고 있어 사경을 헤매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모양새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도 심상찮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국 전공의는 23개 병원 715명이다. 도내는 479명의 전공의가 있는데, 19일 오후 6시 기준 35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의 반발에 대해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 이번에는 반드시 의사 정원을 확대해 지방 의료공백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없애겠다는 각오이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정부는 의사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고,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의사들과 한솥밥 먹는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은 의료 붕괴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의 요구”라며 의사들을 비난했다.

    의사를 늘리려는 국가 정책에 유독 우리나라 의사들의 반대가 도드라진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의사 인원을 확대해 4만3000여명의 의사를 늘렸지만 집단행동과 같은 의사단체 반발은 없었다고 한다. 독일은 공립 의과대학 총정원이 9000명을 넘지만 앞으로 1만5000명가량으로 늘리기로 했고, 영국은 2020년 의대 42곳에서 모두 8639명을 뽑았는데, 오는 2031년까지 1만5000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의사 수를 늘리려는 이 같은 국제적 추세를 국민들이 알게 됐으니 의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의사협회는 의사 수 확대가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는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고 환자들을 지키는 본연의 사명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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