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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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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지방시대 시행계획 첫발이 중요하다

  • 기사입력 : 2024-02-18 1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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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경남도의 지방시대 계획 및 비전이 제시돼 순조로운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도는 18일 올해 ‘경남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향후 4년간 매년 세워 실행하게 된다. 올해 시행계획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과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신뢰를 지키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이다. 세부적으로 총 308개 사업에 2조2956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7일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과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변경(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한 데 이어 이날 올해의 시행계획 중점 목표를 세워 이행함을 밝힌 것이다.

    경남도의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 이행에 기대를 거는 것은 서울·수도권과의 큰 격차 때문이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방은 위축돼 왔고, 우리나라에서 살아 남는 것은 팽배되는 서울·수도권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만 남아 있었다. 이 같은 현실에 경남도가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세워 앞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이행 계획은 지역에 긍정적 청사진을 주기에 충분하다. 물론 서울과 수도권의 발전이 저해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방도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상호 윈윈할 수 있음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지방이 발전하려면 세부적인 계획으로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지방시대 부흥의 접근 방식이다.

    이번 계획은 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 이후 처음 세우는 첫해 시행계획이라 한다. 사업비가 도내 각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등을 합해 2조원이 넘어섰다. 그것도 기초지자체 내용을 반영한 것은 경남도뿐이라 하니 향후 향방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시대 정책과 지방분권,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사업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마스터플랜을 내놓았다. 정부의 지방살리기 정책과 함께 동시에 경남도의 지방시대 시행계획이 첫발을 잘 디뎌 차질 없는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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