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진주혁신도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핵심부서 대전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나아가 재발 방지와 함께 해당 조직의 원상회복을 촉구한다. 국기연은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으로 지난 2021년 진주혁신도시에 설립된 이후 2개 본부를 주축으로 12개의 부서와 센터가 입주했다. 그러나 이듬해 5월 사전 협의 없이 1개 부서(2개 팀, 30여명)를 대전으로 옮겼다. 이번에 대전 이전설이 나온 것은 국기연 핵심인 획득연구부 3개 팀 49명으로, 이마저 진행됐을 땐 국기연은 외형만 남는 데다 경남을 K-방산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마저 흔들릴 뻔했다.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진주시민 등이 발 빠르게 강력 대응하여 이전 백지화를 이끈 것은 다행이다. 차제에 진주뿐만 아니라 경남지역에 산재한 정부출연기관에서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진주 등 전국 지방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조직을 대전이나 세종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은 2005년 7월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했지만, 인력난과 정주 환경 부족 등을 이유로 핵심 인력이 대전 등으로 떠날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 제도적 허점이 있기에 그렇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2022년 대전 이전 2개 팀의 진주혁신도시 원상회복을 방사청에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 당위성이 충분하다.

‘현재는 미래의 교과서’라는 점에서 원상회복과 재발 방지는 매우 중요하다. 예고된 대로 오는 5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가 사천에서 문을 열 경우,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에 그렇다.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와 정주 환경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 지방정부가 이를 해결할 재간이 없는 데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이전 요구의 빌미가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