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을 문제 삼아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발목을 잡고 있으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우주항공청 설립뿐만 아니라 R＆D 기능을 갖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이 반드시 R＆D 기능을 가져야 한다”면서 “항우연도 한 울타리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과 R＆D 문제를 섞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특별법에 제동을 걸면서 내세운 명분과 상반되는 발언이라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항우연이 우주항공청의 직속기관화를 요구했는데, 과기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해 항우연이 특별법 처리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당은 항우연의 입장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항우연 직원들이 우주항공청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모두 지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우연이 우주항공청의 R＆D 기능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밝힌 부분이다. 민주당이 특별법 처리를 반대할 명분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면서 항우연과 천문연구원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으로 두려는 방침을 철회하고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에서 쟁점이 됐던 R＆D 기능 충돌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R＆D 기능을 두고 안건조정위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기싸움을 벌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이 R＆D 기능을 갖게 되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역량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것이라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항우연에서 우주항공청이 R＆D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은 더 이상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 우주 선진국들이 우주 영토 개척에 속도를 내는데 우리는 컨트롤타워도 만들지 못하고 시간을 허송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 개발 속도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연내 특별법 처리에 동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