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대응기금 예산이 늦게 지원돼 실제 사업집행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방소멸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지방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닐 수 없다. 저조한 집행은 다음 연도 기금 배분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초지자체의 예산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써야 할 돈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지자체의 모양새가 썩 달갑지 않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 122개 지자체의 기금 집행률은 3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에서 드러났다. 집행률 0%에 해당하는 전국 지자체는 총 21곳인데, 도내에서는 하동(0.9%)과 함양(0.7%)이 실집행률 0%대이다. 또 통영(1.4%)은 실집행률 1%대, 거창(4.5%), 남해(3.8%), 산청(7.4%)은 실집행률 10%이하 지자체에 해당했다. 광역시·도보다 기초지자체가 저조한 이유는 지난해 9월에서야 기금 배분이 이뤄진 데다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필요절차 이행 등이 따르면서 집행실적이 저조했다는 것이다.

실제 저조한 예산집행은 다음 해에 사업비를 이월해야 할 상황에 놓이거나 중앙정부의 실적 평가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지자체의 내년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된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집행실적이 0%에 이른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 크게 개선될 수 없는 환경을 맞은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연 1조원씩 10년간 10조원이 조성, 투입되는 기금이 시행 초기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을 맞고 있음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올해는 시행착오로 넘어간다지만 내년부터는 지역에 기금이 빨리 배분돼야 한다. 각 지자체도 등급별로 지원되는 기금을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소멸 대응방안을 찾아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민의 적극적인 동참도 이끌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