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가장 큰 원인이다. 교육과 일자리, 공공기관 등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공동화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역 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방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매우 높다.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과 같은 정책 기조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전 지역 검토 대상을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삼아야 한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된 1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또 다른 일극화 현상을 야기하며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소멸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은 비혁신도시 중 인구 감소 구도심 지역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중 밀양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2차 이전 공공기관의 인구 감소 구도심 지역 우선 배치 이슈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영남권 허브도시를 목표로 미래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밀양시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으로 최적의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 경부선, 경전선 철도가 통과하며 도내에서 처음으로 KTX가 정차했다. 또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대구~부산 고속도로가 동서남북으로 교차하고 있어 영남권 지역들을 막힘없이 연결하고 있다. 수년 내 고속도로 및 국도, 지방도 노선 건설이 예정돼 있어 지역 간의 원활한 연계성을 바탕으로 각종 물류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필수 과제로 밀양시는 그 목표에 맞는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1차 공공기관 153개의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의 기반시설, 정주여건, 인구증가 등에서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중소 지자체의 소외현상과 인구절벽을 가속화하는 부정적 효과를 유발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반드시 인구 감소지역 중심으로 이뤄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고비룡(밀양창녕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