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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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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확실한 지방시대 만들어야

  • 기사입력 : 2023-09-20 1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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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늘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경남지방시대위원회는 첫날부터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안)과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안)을 심의하고, 앞으로 지방시대 계획 등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경남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에는 대학교수, 도의원, 시의원, 연구위원, 기업체 대표, 법조인, 공무원 등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경남도에서 계획하는 ‘모두가 꿈꾼 미래, 우주시대를 여는 경남’의 5대 추진전략, 22대 핵심과제를 심의하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도청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축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심의·자문축이 맞물려 확실한 지방시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4일 부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과 맥을 같이한다. 이날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5대 전략과 9대 정책이 발표됐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 지방시대를 향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날 밝힌 5대 전략은 과감한 지방분권, 담대한 교육개혁, 창조적 혁신성장, 주도적 특화발전, 맞춤형 생활복지이다.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선포됐지만, 지방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는 후속 정책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본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좋은 교육과 좋은 직장이 지방 곳곳에 넘쳐나면 지역소멸은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기형적 현상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지방시대는 ‘불가역적 늪’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의 입장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과 경남도의 경남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큰 기대를 갖는 것이다. 물론 지방의 힘만으로 되지 않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대통령도 약속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지방이 힘을 합쳐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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