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고발제로 법적 대응력 강화
수업방해 학생 전담 인력 배치
교원 맞춤형 법률지원·심리검사 등
실효성 있는 보호정책 마련 초점

경남교육청이 기관 중심의 민원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감 고발제’를 도입키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18일 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5개 교직단체(전교조 경남지부, 경남교사노조, 경남교총, 한교조경남지부, 경남보건교사노조) 등과 함께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18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민영 기자/

◇특이민원 ‘교육감 고발제’ 강력 대응= 경남교육청은 교직단체와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서장 및 실무대책팀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민원대응체제 구축과 맞춤형 법률지원, 학생의 올바른 성장지원, 교원의 심리 및 정서치유 지원 등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민원대응체제 구축으로 특이민원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의 민원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학교에서는 학교장 중심의 교육민원대응팀으로 접수를 단일화하고,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 교육민원대응팀에서 처리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매우 심각하거나 무고성 민원은 ‘교육감 고발제’를 통해 경남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고 처리한다.

이어 법률 지원과 특별 연수 등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문 기구를 운영하며, 교원특별연수제를 운영해 학생으로부터 분리되는 교원을 보호하고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원을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내 법률 상담과 지원을 위한 ‘상시법률지원체제’를 도입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대응전문가를 배치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이 있는 학급에는 선제적으로 전담 인력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수업 시간 내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확대 배치하고, 교육활동 방해 학생의 지원을 위해 퇴직 교원 등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교사들의 일상적 수업 활동을 지원한다. 이른바 교육활동 방해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한 전담 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이다.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불가피하게 교실에서 분리해야 할 경우 그 학생의 학습권 보호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 지원까지 꼼꼼하게 챙긴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원의 심리 및 정서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전 교원의 심리검사를 정례화한다. 이를 통해 전문 상담과 치료까지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위기군 교원은 심리상담 및 요인별 심리검사를 심층적으로 실시한다. 심리 상담 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교원은 전문병원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교원 대다수 “교권침해 심각” 인식= 경남교육청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교원 7025명, 학부모 1만9017명, 학생 8922명 등 총 3만4964명을 대상으로 ‘경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그 결과 교원의 대다수인 84%가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원도 82%에 이르는 등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박종훈 교육감은 “선생님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 존중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학교 현장과 함께 논의하고 지속해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경남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