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란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안화폐로 1832년 영국 로버트 오웬이 고안한 노동증서에서 시작됐다. 제품의 제조비용을 노동시간으로 환산해 노동증서를 발행해주면, 제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내에선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구제 차원에서 지역화폐가 처음 등장했다. 세계적으로 현재 영국 500여종, 미국 200여종, 일본 500여종 등 3000여종의 지역화폐가 사용 중이다.

▼지역화폐는 인적·물적자원의 지역 내 교환을 활성화해 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형태는 해당지역의 특성, 그 지역민이 고민하는 철학에 따라 다양하다. 국내의 경우 시군이 발행·관리주체가 돼 지류형(종이상품권)·모바일형(QR코드 결제 방식)·카드형(선불·충전형) 등으로 선보이고 있다.

▼국내 지역화폐는 2006년부터 대형유통점으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확산되기 시작해 2017년부터 발행규모가 급증한다. 2016년 1168억원이던 발행액이 2017년 3065억원, 2018년 3714억원, 2019년 3조2000억원, 2020년 9조원(코로나 지원금 영향), 2021년 22조원으로 증가했다. 국비지원도 2018년 100억원에서 작년 1조2522억원으로, 발행 지자체도 2016년 53개곳에서 2020년 229곳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가 최근 내년부터 지역화폐 발행에 국비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소상공인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 측은 지역화폐 발행시 각종 할인혜택을 위한 국비투입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형 E-커머스업체와 대형유통점들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게 반대 측 논리다. 지역화폐 국비지원이 정치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논의가 됐으면 한다.

이명용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