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지방의회를 상대로 국회직 파견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 지방의회가 불필요한 인력을 수용하고 인사 정원을 양보해야 할 위기에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국회가 10~11월 중 경남도의회 방문 희망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경남으로도 국회직 파견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세종시의회와 전북도의회에는 현재 국회직이 파견돼 있다. 세종에는 올해 2월, 전북에는 9월 파견이 결정돼 국회직원이 해당 시도의회로 출근 중이다. 이 밖에 여타 광역의회에는 국회사무처가 국회직 파견 요청 작업에 돌입했다는 전언이다.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직 파견을 '개별 시도의회와 긴밀한 상호협의 하에 진행 중인 국회사무처와 지방의회 간 협력강화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의정활동 지원이 풍부한 국회사무처 공무원을 입법자문위원으로 지방의회에 파견해, 국화의 의정활동 노하우를 상시적으로 지방의회에 공유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방의회 시각은 전혀 다르다. 국회가 내부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인사권이 독립된 지방의회를 이용하는데, 지방의회로서는 이점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각 지자체에 국회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국회협력관이라는 직제가 있다. 국회 입장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하며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 생겼으므로 이에 추가로 인력을 꼽아넣을 기회가 생긴 것"이라면서 "시도의회가 노는 집단도 아니고 딱히 국회 직원이 와서 할 일도 없는데 파견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경남도청 공무원 노조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4일 현재 경남도와 도의회 사이 도로변에는 '국회 인사적체 해소 위한 지방의회로의 일방 파견 단호히 거부', '앞으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뒤로는 국회사무처 인사횡포' 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노조 이름으로 걸려있다.

인사 정원이 정해진 상태에서 국회직 파견이 수용될 경우 도의회는 같은 직급의 자체 정원을 양보해야 한다. 이에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지방의회에서는 국회직을 꼭 받아야 한다면 '일방적 파견'이 아닌 '상호 교류'가 성사돼야 한다는 대안도 일찌감치 나오는 상황이다. 겉보기엔 '상호협의'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지방의회가 마냥 거부하기엔 부담인 탓에 국회직 파견 현실화는 그닥 어렵지 않다는 시각에서다.

경남도의회에도 국회직 파견 요청이 사실상 목전까지 왔다.

도의회 관계자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된 걸로 안다.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직 파견 관련해 공식적으로 제안이 온 건 없으나 10~11월 중 우리 의회 방문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해오긴 했다"면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나 여타 시도의회 대부분이 제안에 응하고 우리만 반대한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관련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부 의장은 지방의회로의 국회직 파견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일방적으로 국회가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다. 내가 의장으로 있는 한 이런 터무니 없는 파견 요청에 결재할 일 없다"고 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