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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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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둔 경남지역 기관 ‘폭풍 전야’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업무 연관 28개 기관 대상 감사
경남도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LH ‘적자·특혜’ 심사 집중될 듯
경남의원 특정 상임위 쏠림 심해 지역현안 감사 제대로 될지 의문

  • 기사입력 : 2022-09-29 21: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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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남지역 기관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내달 24일까지 21일 동안 이어지는 국감에서는 경남지역 관공서나, 경남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28개 기관이 국감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국회 의사과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국회 의사과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실익이 없다며 사실상 탈퇴를 시사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질의와 심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130조의 부채에도 각종 특혜성 복지를 제공하고,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저버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최근 논란이 된 낙동강 녹조 문제 관련, 낙동강환경유역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관심이 쏠린다.

    경남 국감은 먼저 4일 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등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부터 시작한다.

    130조 규모의 부채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으로 공분을 산 LH를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 점검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혜성 복지, 낮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중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교묘히 악용해 최근 5년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매년 미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130조의 부채 규모에도 최근 5년간 직원 복지로 제공한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액이 1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의 집중 감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에 실시되는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무산에 대한 타당성, 부울경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전망과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경남도를 국정감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도 대부분이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한 것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새 정부의 국정감사가 지난 정부, 또는 지난 도정을 겨냥하는데 경남의 경우 최근 박 지사의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선언에 지역 정치계도 찬반으로 대립하면서 논쟁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그 외에는 최근 경남지역에서 논란이 된 먹는 물 안정성 관련,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방안, 거제 대우조선의 한화 매각과 관련 경남도 대응, 자연재해 관련 안전 문제, 주택시장 문제 등도 주요 이슈로 알려졌다.

    같은 날 경남경찰청 역시 경남경찰청 4층 강당에서 국정감사를 받으며,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 대상 국정감사는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다만 지역국회의원들의 특정 상임위 쏠림이 심각해 지역 현안과 밀접한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남도청과 경남경찰청을 감사하는 행안위에는 경남 의원이 한 명도 없고, 경남도교육청을 감사할 교육위 역시 경남 의원은 전무하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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