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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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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내달 경남도 국감 쟁점 될 듯

14일 도청·경남경찰청 국감 계획
특별연합 무산 경위 등 검증 예상

  • 기사입력 : 2022-09-21 2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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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이하 부울경 메가시티)가 감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국감 일정이 아직 모두 확정되지 않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1반이 10월 14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경남도 국정감사를 진행한 후 경남경찰청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행안위의 감사 1·2반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이번 국정감사는 박완수 도정 출범 후 첫 국감인 데다 경남도에서 4년 만에 진행되는 국감이어서 도청 내부에서는 감사 대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국정감사 관련 국회의원의 요구자료는 약 300건에 달한다. 7월 76건, 8월 108건, 9월(21일 기준) 185건이다. 이 중 도정 현안과 관련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 자료 요구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이 박완수 도정 출범 후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진행되면서 주요 쟁점은 민선 7기 도정에 대한 정책 검증 및 민선8기의 정책 연속성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행안위 의원 전체 22명 중 12명이 더불어민주당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민선7기 도정에 대한 질타보다는 박완수 지사의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 발표와 관련된 검증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현황 및 한계점, 부울경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박 지사 취임 후 논란이 된 출자출연기관장 및 정무라인 인사 논란 및 주요 공약인 투자유치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민선7기 경남도정에 대한 검증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정 현안인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갈등과 로봇랜드사업 민간사업자 소송, 마창대교 요금 인하 문제, LH 혁신안, 거제 대우조선 매각 관련 정책, 도의 부채비율 상향 및 청렴도 하락 등의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원전산업 등 정부정책 관련한 논란도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 위원 중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한편 경남도는 격년으로 국회 국정감사 피감대상이 되지만, 지난 2018년 이후 코로나19와 권한대행 체제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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