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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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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특검 발의… 여야 ‘강대강 대치’

민주당, 김건희 특검 당론 발의
‘재산 누락’ 대통령도 검찰 고발
국힘의힘 “무리수 특검” 맹비난

  • 기사입력 : 2022-09-08 08: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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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여기에 김 여사가 지난 6월 스페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착용한 장신구에 대한 신고 누락으로 윤 대통령까지 검찰에 고발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소환 통보했고,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 역시 검찰 소환되며 추석 ‘밥상 민심’에 오른 만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맞불을 놓으면서 추석 민심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며 “개인적인 논문 표절을 넘어 금품이 오가는 논문 대필까지 성행하는 세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부인이라서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하는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 수사 대상을 세 가지로 좁힐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 인테리어 공사 의혹이나 비선 수행 의혹 등은 지난달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포함됐다.

    단, 실제로 특검 수사가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민주당이 169석의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특검법을 상정할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행법상 본회의 통과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거대 의석 뒤에 숨어 방탄 특검으로 민심과 유리된 참호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찾기 바란다. 맞불 특검, 무리수 특검임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던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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