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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창원특례시, 한발 더 다가서기- 이자성(창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사입력 : 2021-08-03 2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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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상해본다. 한 지역에 인구 100만명 이상이 산다고 하면, 지방정부는 행정 운영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대도시의 상황은 100만 인구가 먹고, 쓰고, 버리고, 휴식하고, 즐기고, 경제 활동하는 모든 행위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일 것이다. 또한 동일한 행정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이 혼재되어 살아간다. 예를 들면 쓰레기 처리장 입지와 님비 문제, 편리한 교통 체계와 환경 악화, 산업 개발과 피해 보상, 복지 확대와 세금 증대 등은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당연히 조직, 인력, 사무, 재정을 늘릴 수밖에 없다.

    한편 시민은 인구 100만 도시에 산다면 무엇을 기대할까? 편리한 도시 인프라,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과 복지 서비스, 많은 일자리와 수준 높은 주거 공간 및 교육기관, 쇼핑과 여가 생활 기회의 확대 등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편리함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어떨까?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에도 경쟁력 있는 대도시가 있다면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가 형성되고 국가 경쟁력은 더욱 강화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특례시 제도이다. 특히 비 수도권에서 인구 100만을 유지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창원시가 유일하다. 그래서 창원특례시 출범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뜻깊다. 2022년 1월 13일에 출범하는 특례시 제도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 특례시 시민으로서 궁금해진다. 올해 7월 4개 특례시와 연구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적어도 1급 부시장 2명과 행정구청에 ‘국’단위 설치가 필요하고, 도시 발전에 가장 직접적인 도시 계획(건설, 교통)과 사회 복지(보건, 환경), 지역 경제 등의 관련 특례사무 이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여 수준을 현재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특례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으로는 총 159명이 필요하고 각 특례시별로는 평균 40명의 인력이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례시를 운영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다. 4대 특례시 연구원은 1개 특례시 당 평균 28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다. 이러한 특례사무가 이양되고, 인력이 투입되고, 조직을 신설하고 재정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4개 특례시의 성격이다. 3개시는 수도권 지역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공업지역 물량 조정 등이 주요 현안이지만 창원시는 항만, 각종 산업 등의 독자적 운영이 중요하다. 이처럼 특례시는 도시 특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관련 법령들의 제·개정이 함께 이루어져 한다. 그런데 관련 법령의 개정 논의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특례시를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각론에서는 계산법이 다른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100만 특례시의 행정권한과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가온 특례시 출범에 맞출 수 있는 특례사무 이양과 재정 지원 등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다행히도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례시장 등이 특례시 TF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진보라면 진보라 할까. 한껏 기대를 부풀게 하고 ‘속 빈 강정’으로 방치한다면 누가 국가 비전과 정책을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실속 있는 특례시 출범을 위해 한발 더 다가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중앙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행보를 요구한다.

    이자성(창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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