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와 경남도,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으로 창원특례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정기학술대회’는 지난 2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허성무 창원시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강재규 회장,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 관계기관·학계·법조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도시 및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창원특례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

지난 2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창원시/

이날 행사는 △지역의 초광역화 경향과 균형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미와 관계 법제의 평가 △초광역 지방정부의 기관 간 견제와 균형에 관한 공법적 과제 등 3개 주제와 함께 특별세션에서 ‘대도시 및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다뤘다.

송원대 김남욱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특별세션에서는 창원대 송광태 교수와 수원시정연구원 박상우 박사가 토론자로 나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실제 도시의 규모나 행정서비스 수요와 상관없이 지자체의 종류에 따라 제도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에 공감하고, 지역 특성에 근거한 차등적 자치분권과 대도시와 특례시의 실질적 구분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임체인저는 바로 지역의 초광역화와 특례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