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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표류하는 웅동지구,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정삼석(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21-04-07 23: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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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공동사업시행자(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간의 이견은 물론이고 경남개발공사의 참여사업자간 이견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경남도의 행정력 부재로 인해 수년간 표류하며 갈등만 더욱 커져가고 있다.

    웅동지구는 30년간 토지임대 조건으로 민간사업자가 시설 조성 후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설치한 시설물을 무상 귀속하는 공영개발방식(BOT)의 민간투자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으로 개발기간이 상당히 지연되어 현재는 투자 리스크는 커진 반면 사업성은 낮아진 고위험 저수익 사업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민간사업자 모집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경남도는 ‘20세기 폭스사’와 MOU까지 체결하면서까지 의욕을 보이며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웅동지구 부지에 글로벌 테마파크사업을 중복 추진하였으나, 정부공모에 탈락하고 말았다.

    이후 경남도가 공식적으로 사업추진의사 철회까지의 정책혼선과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등으로 인해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4년여간 지연되어 현재의 혼란이 초래되었다. 이런 혼란은 민간사업자는 물론이거니와 주변 지역경제에 큰 상처를 안겨주어 결국 인근 지역사회 구성원과 도민이 피해자가 되는 셈이 되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활동 공간인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는 경제자유구역에 종사하는 내·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현재 조성 중인 명동 마리나항만과 마산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등과 연계돼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휴양시설로 해양관광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킬 계획이었다. 또한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웅동지구가 지역 최고의 명품 관광레저단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금껏 부진했던 외국인 투자 유치실적과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도 적극 기여하고자 했다.

    이러한 발전계획과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표류했던 웅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이제 경남도는 경남개발공사와 ㈜진해오션리조트 간의 사업추진과 행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선택과 행정력 발휘 등 감독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웅동지구 재구조화 용역에 따른 결과와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의미를 제대로 적용시켜 경남개발공사와 ㈜진해오션리조트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감독관인 경남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진해오션리조트는 산적한 현안과 민원, 상호간의 요구사항 등을 이유로 반목하며 서로를 호도하고 있다. 그렇기에 경남도의 웅동지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지원 병행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껏 현 상황에 대해 방관자 입장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감독자 입장으로의 변신이 필요한 때다. 경남도는 이제라도 감독관인 심판입장에서 사업이해관계자인 선수간의 상호 신뢰를 회복시켜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성공과 지역경제를 위해 충실한 관리자가 되어야 할 시점이다.

    정삼석(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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