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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7) 사회복지 분야

  • 기사입력 : 2020-03-22 2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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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곱 번째는 사회복지 분야다.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 방향과 방안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은 공공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질을 높이겠다고 답했지만 통합당은 사회복지 분야에 지나친 공공 개입은 자유시장 원칙을 해치는 것이며 사회복지와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의 최저문화생계비지원법 제정, 민중당의 여성건강기본법 제정 등에도 눈길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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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경남신문DB/

    -생애주기별, 대상별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 방향과 방안, 청년층과 취약계층 일자리안전망 구축방안은

    민주 “생애주기 맞춤형 안전망·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구축”

    통합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사회복지-좋은 일자리 연계”

    민생 “개인별 복지지원시스템 구축해 최저문화생계비 보장”

    정의 “4대 사회수당 확대하고 상병수당·청년주거수당 신설”

    민중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등 여성건강기본법 제정”

    △민주당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대로 모든 국민들에게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 소득, 일자리, 주거, 돌봄, 교육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망 강화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당당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 일자리, 소득지원 확대에도 나서겠다. 장애인 자립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금보다 촘촘한 아이돌봄 안전망도 구축하겠다. 기존의 경남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일거리 지원으로 확대하고, 청년들이 주도하고 지역과 성별 다양화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경남형 청년일거리 플러스 플랫폼을 확대 구축하겠다. 일자리 정책 뿐 아니라 청년들의 주거 기본권 등이 보장되는 사회주택 등 종합적 대책도 필요하다. 경남형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 및 민간기관 연계사업(고령자친화기업 지원 등)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의 전환도 꾀하겠다.

    △통합당

    돌봄부터 노후까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접 서비스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각 지자체의 법인 형태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복지시설, 재가센터 등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부문을 비대화할 뿐 민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기존 민간 사회서비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침해해 기능을 저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가가 무분별하게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뜻으로 직접 인건비 비중을 과도하게 높여 혈세를 낭비하고 민간기관의 입지를 좁혀 자유시장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근본적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고용안전망에 대해 취약계층 생계보장,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취업-실직을 반복하면서 실직이 장기화하면 실직이 가구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업기간 중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통합당은 사회안전망과 유연화가 결합된 유연안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근로 동기를 부여하고 ‘좋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 추진하겠다.

    △민생당

    빅데이터에 기반해 생애주기별 최저문화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문화생활지원법 제정과 사안별이 아닌 개인별 복지지원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현행 사회서비스제도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물질적 최저생활 보장에만 치우쳐 있는데 인간다운 삶은 물질 뿐 아니라 문화적 빈곤으로부터도 해방돼야 한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 문화적 최저생활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의무다. 또한 사안별로 분리 실시되고 있는 현행 복지정책을 요수급자가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안별, 부처별 분리 실시되는 복지프로그램을 국민 1인당 프로그램으로 통합해 최저문화생계비가 보장되도록 하겠다.

    △정의당

    4+2 생애주기형 기본수당으로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 아동수당(11세 미만 월 10만원 지급)·구직수당(월90만원(최저임금 50%) 12개월 지급)·기초연금(모든 어르신에 월40만원 지급)·장애인연금(모든 중증장애인에 월40만원 지급) 등 4대 사회수당을 확대하고 사고·질병으로 입원하면 생활지원금을 주는 상병수당, 청년 주거수당(주거지원금 월 10만원 지급) 등 2대 사회수당을 신설하겠다. 또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청년·노동 분야 답변 참조바람)

    △민중당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강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고지원의무비율 준수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과 자산 규모에 맞춰 누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건강보험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건강증진·재활·호스피스·완화의료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만성질환 관리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치의제도를 시행해 의료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초등학생 대상 주치의제도를 우선 도입한 후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아동수당은 기간이 짧아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스스로 생존을 책임지기 어려운 만18세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신설하고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성인 남성 기준인 현행 보건의료정책에 남녀 차이를 반영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여성건강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 전 과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명칭을 고용보험에서 노동보험으로 변경, 가입 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 중소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 노동현실 변화에 맞춰 이직준비 급여, 재충전 급여, 청년 이직준비 급여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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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신문 4·15 총선보도자문단.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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