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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2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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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3) 경제 분야

민주 “일자리 창출-복지 연계 추진… 위기지역 특별지원”
통합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탈원전 정책 폐기 추진”
민생 “서부·중부·동부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 규제 철폐”

  • 기사입력 : 2020-03-18 2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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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신문 4·15 총선보도자문단의 정책질의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민중당 경남도당 답변서 내용을 정리해 싣고 있다.(이하 경남도당 생략) 세 번째는 경제 분야다. 경남경제를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는 데는 각 정당이 동의했지만 해법은 달랐다.

    민주당은 일자리를 복지와 연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통합당은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체질개선과 탈원전 정책 폐기를, 민생당은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정의당은 균형발전을 위한 벤처기반 및 인력 양성에 초점을, 민중당은 새 일자리 창출보다 고용안정에 무게 중심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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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원이 기표소를 점검하고 있다./경남신문DB/

    ▲장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경남 경제를 살릴 특화사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은

    △민주당

    특화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일자리 자체를 복지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위기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인력 보존, 그리고 위기지역 SOC 확대를 포함한 특별지원을 하겠다.

    광역 차원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고 기초 차원에서는 여당이 잘할 수 있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농어촌지역에서는 농어촌 기본수당 등을 제공, 가격 안정과 일정 소득을 보장하겠다.

    △통합당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 제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재앙적 탈원전 정책 폐기를 추진하겠다.

    먼저 경남의 스마트팩토리 도입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 부담률을 20% 이하로 낮추고, 기업당 최대 40억 이상, 대출금리와 보증료 대폭 인하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 연간 10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스마트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ICT 기반 스마트인프라 구축,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생사업,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겠다. 스마트산단 표준모델을 구축, 확산하고 노후산단에 ICT 융·복합을 추진, 자동차·기계·항공·우주 등 스마트부품단지를 재생할 것이며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해 4차산업 기업의 입주를 유도하겠다. 또한 신규 지정·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할 계획이다.

    에너지 관련법 개정으로 탈원전 에너지 정책 폐기 및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월성 1호기 재가동, 원전 산업 지원법 제정으로 무너져가는 원전 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원전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에 경영자금을 우선 조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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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신문 4·15 총선보도자문단.

    △민생당

    경남을 서부, 중부, 동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환경과 상황에 맞는 권역별 특화사업을 선정·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으로 정부나 지자체는 기업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장려하기 위한 규제 철폐에 노력해야 하므로 규제총량제 등 규제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권은 지자체별 항노화사업을 통합해 항노화 산업클러스터를 조성, 시너지효과를 발휘토록 하고 뛰어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가진 특성을 살려 관광산업 육성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남부내륙철도가 지나는 이 지역에 특화산업 집중 및 유발 효과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경유역이 선정되도록 할 것이다. 창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방산산업, 창원 진해지역에는 물류 및 유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양산·김해 중심의 동부권은 물류, 서비스, 의학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겠다.

    △정의당

    균형발전에 기반을 둔 벤처클러스터 조성과 인재양성을 추진하겠다. 기존 기업 클러스터가 많지만 연관 기업 간 효율적 집적의 문제, 필요한 인재의 공급 문제가 있었다.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벤처 스타트업 전용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기획 및 기능설계 단계에서 벤처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부의 조정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연관 업체 간 협업과 시너지 발생을 고려해 입주기업군 배치가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 정책이 현실화하면 지역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벤처맞춤형 인재 양성제도도 추진하겠다. 특성화고 및 일반대학의 이공계 대학(원) 재학 시 장학금을 주되 졸업 후 일정기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고 재원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분담하게 하겠다. 이 외에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기업 수요연계형 대학교육(선 취업, 후 졸업)을 지원해 20대 청년들에게 새롭게 기회를 열어주도록 할 계획이다.

    △민중당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막아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게 더 시급하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두산중공업 구조조정 등 창원이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 일자리 창출보다 고용안정이 우선이다. 창원은 제조산업을 보호하면서 평화통일산업 거점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 창원을 미래지향적인 동북아물류기지로 육성해 대륙으로 가는 경제 출발지점으로 삼아야 하며 평화철도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중심 산단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발전·철도 등 기간산업과 중형조선소를 공기업화해 안정적 발전과 고용안정을 이뤄야 한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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