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출간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철학 인문서적의 판매부수가 100만 부를 훌쩍 넘겼다. 이는 2000년 이후 국내 도서 시장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인문 서적이 그것도 외국 서적이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1년 넘게 유지해 오고 있다는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정의에 대해서는 최근 마이클 샌델 교수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해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가 되어 왔으며, 최근 한국에서도 많은 학자들과 정치가들에 의해 활발하게 논의돼 왔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의 중요한 쟁점들 중, 2010년 6·2지방선거 전후, 다수 야당이 교육감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초·중·고 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논란과 어느 한 야당의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 발표에 이어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목적으로 출범시킨 ‘동반성장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논란 등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배 정의를 포함한 정의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하고 공부하게 하고 있다.

정의란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정의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많은 대중은 학교에서 윤리나 철학 과목을 통해 습득한 정의의 개념을 이해하여, 최근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는 후보자들의 법적·윤리적 비리, 정경유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 관계에 대해 분노를 하기도 하고 선거 참여 등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정의에 대한 생각들을 행동으로 실천하기도 한다.

마이클 샌델을 포함한 많은 국내외 학자들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동양과 서양의 학자들이 주창한 정의론에 대해 몇 가지로 묶어 정리해 분류했다.

이는 18세기 후반 영국의 제레미 벤담과 19세기 후반 존 스튜어트 밀 등에 의해 주창된 공리주의 정의론, 유교에서의 ‘의(義)’를 중시한 광의의 정의론, 토마스 아퀴나스 등이 주창한 기독교의 정의론, 17세기 영국의 존 로크나 최근 미국의 로버트 노직 등이 주창한 자연주의 정의론, 18세기 칸트와 20세기 존 롤스 등이 주창한 계약주의 정의론, 18세기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창한 사회주의 정의론이다.

그런데 이 여섯 가지 정도의 정의론을 고찰한 후 발견되는 점은, 각 시대나 국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주창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정의론이 시대나 국가에 따라 변화,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데올로기의 생성과 몰락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현재 국민들이 한국 사회가 주창할 수 있는 정의에 대한 논리는 어떤 것인가?

이는 현재 처한 사회 현상을 감안해 한층 발전된 정의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데, 실제 국내의 많은 학자와 정치가들이 정의에 대한 여러 논리를 도출해내며 발전시켜 왔다.

현재 한국 사회는 종전의 성장과 복지 중심에서 정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복지는 정의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체제의 발전과 더불어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계층 간 빈부격차 심화, 일부 관료조직의 부패, 비정규직원의 급증, 비정규직원의 처우문제 등 보편적인 정의의 본질에 어긋난 현상들이 많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대중들은 해방 이후 성숙된 민주의식을 기반으로 여러 방법으로 그런 부정적인 현상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

즉 생각을 같이하는 정치세력 단체에 참여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대중들에게 홍보하고,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로 하여금 법을 개정하고 정책을 펼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일상에서는 지연과 학연에 얽매이지 않는 생활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실천은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만큼 중요하다.

아울러 모든 대중이 교통법규 등 작은 법질서라도 철저히 지키는 길은 현 시기, 한국의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커다란 밑바탕이 될 것이다.

정선호(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