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네덜란드형 노사모델 지향
- 기사입력 : 2003-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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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반복되는 노사갈등
을 해소하고 노사간 자율과 협력 분위기 정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조만간 수
립, 발표하기로 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와 외국자본 유치
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대립·투쟁적인 노사관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 『노·사·정 틀안에서 노사문제를 자율 조정하는 네덜란드 등 유럽 일
부국가 모델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의 권리와
제한된 범위내에서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윈-윈관계」 형성이 이 모델
의 핵심』이라며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을 일시
에 이끌어 내는 「빅딜」 방식보다는 단계별로 개혁과정을 정착시키는데 무
게를 두고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노사관계 개혁을 △노사관계 개혁 착수 △노사관계
개혁 본격화 △노사관계 개혁의 심화 등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추진과제
를 마련해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고 청와대 브리
핑은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노사간 물리적 충돌을 제어하기 위해 일부 대기업과 공공
노조의 물리력을 앞세운 무리한 요구와 정치투쟁은 최대한 억제하고, 대신
일부 사용자들의 상습적인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할 예정
이다. 이대승기자 paul33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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