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해외 도피 우려 기업 집중조사
- 기사입력 : 2003-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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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관세포탈사건 자금세탁여부 조사
하반기부터 법정관리나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기업 등 재산의 국외
도피 우려가 높은 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외환 거래 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자금 세탁에 대한 단속 강화 차원에서 대규모의 조직적 밀수 사건이
나 관세 포탈 사건은 자금 세탁 여부에 대해 철저한 추적과 조사가 시행된
다.
관세청은 23일 불법 자금 유출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기로 하고 ▲법정관리 기업 ▲워크아웃 기업 ▲자본 잠식 기업 가운데 재
산의 국외 도피 우려가 있는 기업은 기업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통관 및
외환 자료와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정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발표했
다.
또 밀수, 마약사건을 조사할 때 외환 거래 부분도 함께 조사하고 밀수
등 불법자금의 국외 반출 수단으로 활용되는 소위 `환치기` 수법과 사범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지난 2001년 11월 자금세탁법 시행 이후 금융기관의 금융정
보분석원(KoFIU)에 대한 혐의 거래 보고 관행은 정착됐으나 본격적인 단속
은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대규모의 조직적 밀수.관세 포탈 사건이 적발되
면 자금 세탁 여부를 철저히 추적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위반 사범이 양
산되지 않도록 폭넓은 대(對) 국민 홍보 활동도 전개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불법 외환 거래 단속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건
의 효율적인 처리와 혐의 기업 등에 대한 조사상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
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무역을 가장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등 다
양한 수법으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가 적발된 사례는 5건, 1천572억원
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단속된 경우는 1천154건, 5조993억원에 달했
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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