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건립 "글쎄요"
- 기사입력 : 2003-06-19 00:00:00
-
-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
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전혀 구축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일 진주시를 비롯한 일선 자치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실버타운 지
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에서 민자유치 방식
으로 건립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지방업체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핵가족 시대를 맞아 노부모의 직접 봉양이 어려운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물리치료실 등 복지시설과 연계되는 노인복지주택의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
고 있지만 수요증가와는 달리 현행법에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전무해 사실
상 지방자치단체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노인요양시설이나 병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30~50%를 국
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주택은 실비를 받고 분양하는 주택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자치단체의 입장만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진주시의 경우 수년전부터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실버타
운 건립을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기업의 복지사업의 일환이 아니
면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난색을 표명한데다 지방업체들은 채산성을 맞추
지 못한다며 아예 외면하고 있다.
실버타운 건립을 권유받은 건설업체들도 국민임대주택이나 공동임대주택
의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에 대해서는 연리 3%, 10년 거치 20년 분할상
환 조건으로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돼 건설업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으나 노
인복지주택은 이 마저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다 자치단체들은 노인복지시설
이라는 이유로 분양가를 최대한 낮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웬만한 자금여
력으로는 사업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실버타운의 건립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
은 하고 있으나 민자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없이는 사업추진이 불
가능한 것으로 판단, 정부의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진주=강진태기자
kangjt@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