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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2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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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파산위기 팔룡터널’ 재구조화 방안 찾을까

민간사업자와 31일 만나 협상
사업방식 변경 여부 등 관심
대주단, 대출원리금 회수 통보

  • 기사입력 : 2024-05-28 2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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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와 마산회원구를 연결하는 팔룡터널이 계속된 적자에 이어 사업 대주단이 대출원리금 회수를 통보하면서 파산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이번 주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만나 재구조화 등을 논의키로 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오후 운영 중단 위기를 맞고 있는 창원 팔룡터널에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전강용 기자/
    28일 오후 운영 중단 위기를 맞고 있는 창원 팔룡터널에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전강용 기자/

    28일 창원시에 따르면 오는 31일 팔룡터널 민간사업자인 팔룡터널㈜과 재구조화(사업방식 변경) 등 협상을 진행한다.

    앞서 팔룡터널 사업 대주단은 지난 23일 민간사업자인 팔룡터널㈜에 터널 건설비용 등으로 빌려준 대출원리금을 회수(기한이익상실)하겠다고 통보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단의 대출원리금 회수 통보에 대해 시는 주무관청인 시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대주단은 어느 때고 대출(1440억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팔룡터널 관리운영권을 가진 민간사업자의 자금 집행이 막혀 파산에 이를 수 있고, 터널 운영도 중단될 수 있다.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채무 이행을 위해 창원시와 맺은 실시협약(2011년 12월 최초 체결, 2013년 1월 변경실시협약 체결) 해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개통한 팔룡터널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해 29년간 통행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고,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수익형 민자투자사업(BTO)’ 방식이 적용됐다. 요금 수입만으로 운영비와 차입금 상환 등을 모두 책임지는 구조다. 하지만 통행량이 수요 예상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면서 팔룡터널㈜은 적자에 허덕였다. 요금 수입만으로는 이자 상환조차 못하면서 누적 채무가 늘어나고 추가 대출까지 막혀 파산위기에 내몰렸다.

    운영 적자에 허덕이던 민간사업자는 공적자금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지난 2021년 주무관청인 창원시에 공적 자금 지원을 골자로 한 ‘사업시행 조정계획서’를 냈고, 민간사업자 귀책이 명백하더라도 사업 조정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 협의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가져왔다.

    시는 또 지난 2022년부터 민간사업자에 비용(적자)을 보전해주는 방안 등을 두고 수차례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렇다 할 결실을 보지 못했다. 시는 실시협약해지보다는 자금 재구조화를 통한 비용 보전이 재정 부담과 사업 운영 등에 있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이번 협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팔룡터널㈜이 파산하면 시는 실시협약에 따라 1182억원에 이르는 해지 시 지급금을 내줘야 한다.

    시는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팔룡터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파산 등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는 팔룡터널을 정상화시켜야 하고, 시는 운영 중단을 막아야 한다”며 “터널 운영 중단은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민간사업자 등과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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